- “성전환수술 증명서 없는 성별 정정 판결 결사반대한다”-
예장합동, 통합, 합신, 감리교, 대신, 기성, 예성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의 동성애 관련 위원장들이 지난 5일 한기총. 한교연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보수단체와 통합 및 합신교단이 입주해 있는 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감리교 재판국의 이동환 씨 출교 환영, 및 천주교 교황“동성커플 축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예장 합신 최광희목사(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및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은 발언문을 통해 “성전환수술 증명서 없는 성별 정정 판결 결사반대한다. 대법원은 성전환수술 증명서를 필수사항으로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발언문 전문
조희대 대법원장님,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대법원 행정처가 성별 정정 재판에서 성전환수술 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당신들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인이 있고 또 사랑스러운 딸도 있겠지요. 그 부인과 딸이 공중화장실과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때 낯선 남자와 함께 이용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당신들의 가족은 다른 남자와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을 함께 쓰는 것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다른 여성들을 그런 일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말 수안보의 호텔 사우나에 남성2명이 실수로 여성 탈의실에 잠깐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30대 여성이 충격을 받아 정신과에서 약물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남자 몸을 가진 사람을 여성으로 정정해주겠다니, 멀쩡한 남자가 여탕에 버젓이 들어와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대한민국에서 실현하려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관의 양심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1월24일, 캐나다의 여자대학 배구 시합에서 무려5명의 남자가 출전해서 진짜 여자는 벤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합 결과 남자가3명 출전한 팀이2명 출전한 팀을 이긴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2월 11일에 미국의 여자고등학교 높이뛰기 경기에 남자가 출전해서1등을 차지했습니다. 남자팀에서 꼴찌였던 선수가 여자 경기에서1등을 차지한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이란 말입니까? 양심이 있다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위 망국적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가 성전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남자 몸을 가진 채 법적 여성으로 살아가는 그 남자 때문에 다수 여성이 당할 수치와 인격 침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타고난 성별을 바꾸어서 살겠다는 사람에게 성전환수술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현재 해외 국가 가운데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을 정정해주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로부터 나쁜 질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질병보다 훨씬 폐해가 큰 법규를 작정하고 도입하겠다니 그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짓이란 말입니까?
성별 정정 재판에서 성전환수술 증명서가 필수사항이었던 것을4년 전에 참고사항으로 슬쩍 바꾸어 놓더니 이제는 아예 폐지하겠다니,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사악한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또 모든 남성에게는 여성 가족, 즉 어머니와 누이,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방침은 전 국민을 향한 테러행위임을 반드시 직시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대법원 행정처가 해야 하는 일은 성별 정정 재판에서 참고사항인 수술 확인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만일 폐지 방안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한국 교회의 모든 교단과 대한민국17개광역시도의 기독교총연합회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